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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대상 정보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제5242호
    ('96.12.31)'98.1.1시행
    법률제4734호
    ('94.1.7)'95.1.8시행
    법률제5241호
    ('96.12.31)'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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