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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안내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자동차 견인업
    자동차 견인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차액 환급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함.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3) 신체상 피해발생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안산시 조례에 따른 기준
      안산시 조례에 따른 기준
      사업별 관련근거 관련조항
      주차장
      • 안산시 주차장 조례
      •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 제13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거주자우선주차
      • 안산시 주차장 조례
      • 제10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견인
      •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체육시설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공공자전거
      (페달로)
      • 안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8조(자전거 보험)
      • 제28조(회원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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