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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공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등록대상 (지방자치단체 전시설을 대상으로 함)

      • 일반약관 : 청사, 복지시설, 숙박시설, 공원, 도서관박물관, 공연증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 물적손해, 도로, 주차장 등
    • 보상한도

      • 대인 : 1사고당 최소 500만원 ~ 최대100억원,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100억원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배상금 지급절차

      영조물배상공제 지급절차
    • 공제금(보험금) 지급 신청서 제출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피공제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제출가능.
        다만,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 영조물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영조물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 2단계 : 보험조사 시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도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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